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설립·운영비 일정 부분 지원할 듯
한전공대 정부 재정지원 규모 ‘윤곽’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설립·운영비 일정 부분 지원할 듯
한전, 5천∼7천억 우선 투자 …2022년 개교 목표 ‘이상 無’
오는 2022년 개교를 앞두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전이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 한전공대가 설립되면 이후 시설 사업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설립비용과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15일 브리핑룸에서 최근 범정부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의결된 기본계획에는 정부재정지원방안과 법적 지원근거 마련, 연구소·클러스터 부지 개발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한전공대를 최소 지자체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전이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 한전공대를 지으면 이후 시설 사업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전에서 투입되는 1단계 사업비는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우선비용으로 대략 5천∼7천억원 사이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은 사업을 1·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정부지원금은 전력산업진흥기금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관련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설립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오는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육부 협조를 얻어 절차와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공대와 함께 조성하는 연구소·클러스터는 정부·지자체·한전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한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등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국가정책 반영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이와함께 전남도가 건의한 ▲한전공대 설립방안 국무회의 보고 ▲대학설립 절차 이행관련 법령 개정 ▲국가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구축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도 범정부지원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검토·논의하게 된다.
한전도 보고회에서 의결·확정된 기본계획수립 용역안을 정부 부처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최종 마스터플랜 용역안’이 확정되면 ‘공대 설립안’을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오는 9월께 ‘학교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신남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이번 범정부지원위 의결로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돼 한전공대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세계적 수준의 한전공대 설립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정부 정책이다. 1천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연구소와 클러스터를 대학 주변에 갖춘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