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경제”
이인수(광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팀장)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비중은 여전히 EU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체 고용규모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정책의 움직임은 잰걸음 중이다. 2017년 10월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에는 각 부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정리했으며 올해 정부는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담론과 합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 정책과 지원이 늘어나면서 기존 사회적경제 주체는 이를 따라가느라 바쁘고 신규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몰이해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있는 곳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센터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봤다.
먼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적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선결 과제이다.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 87.5%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17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中). 다행히 우리지역에서는 지난해에 민간 주도로 도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와 사회적경제 활동가 및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수행하여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은 미미한 상황으로 인식 확산을 위한 더욱 노력을 해야 하겠다.
그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내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주민센터, 지역 기관단체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경제교육 신설과 지역내 초중고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학습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역별 공동체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경제 토대를 구축해야 하겠다.
둘째,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으로 사회적경제영역에서 활동할 인재를 키워 광양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재가 사회적경제로 유입되고 전문성을 갖춰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겠다.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과 사회적 가치에 관심 있는 청년을 적극 유입하여 청년 실업 극복 및 지역사회에 활력 제고를 꾀해야 하겠다. 우리시에서는 사회적경제 청년 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의지를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신중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와 퇴직인력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나 프로보노 활동 프로그램도 시행할 만하겠다. 마케팅·회계·노무 등 경영분야별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기대해본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동가 및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수료한 청장년과 퇴직시니어를 대상으로 전문심화학습 과정을 마련하여 소수 정예 광양형 사회적경제 활동가 및 컨설턴트를 집중 양성하여 지역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셋째는 기존 주체의 성장인프라 구축과 신규 조직의 발굴·육성하는 투트랙 정책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다.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책과 지원은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에 몰려있다. 이 중 일부를 기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엑셀러레이팅을 위한 정책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신구가 균형을 이루어 이끄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보자. 특히 판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공구매 및 판로 개척 지원을 해야 하겠다. 최근 광양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목록을 정비하여 홍보에 활용하고자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사회적경제인 간담회에서 건의한 1사(社) 1사회적경제기업 엮어주기 사업도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 한국 사회적경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경쟁과 효율에서 벗어나 협동과 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는 우리에게 닥친 불평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