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직접 챙기는 한전공대…2022년 개교 ‘순항’
지속가능·안정적 운영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이끌어 내
설립 절차 최대한 간소화…이달 중 국무회의 보고 예정
적자 상황서 이사회 승인 난망·일부 야당 반대 등 과제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한전공대 설립사업이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한전공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재정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이 한층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한전공대 정상 개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 대학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설립비용에 대한 한전 이사회 승인을 장담할 수 없으며, 정치권 일각에서 한전공대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전, 1단계 부담…정부, 개교 후 지원사격
16일 한전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는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 개발 및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한전공대 설립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정부 재정지원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총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은 만큼 이 정도 규모의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한전이 1단계로 2022년 3월 개교까지 필수시설 건설 등을 부담하고, 정부가 개교후 2단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캠퍼스·연구시설·산학연 클러스터를 포함한 120만㎡ 규모의 한전공대 설립에는 6천~7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
1단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한전이 부담하는 부분에는 ㈜부영주택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부지 40만㎡도 포함된다.
2단계 정부 재정지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설립비용과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또 대학설립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부 협조를 얻어 절차와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방침표명을 위해 이달 중에 국무회의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마스터플랜은 정부 협의와 범정부지원위원회 보고를 거쳐 오는 9월 한전 이사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대학설립기본계획 발표, 학교법인 설립, 도시계획변경, 대학 설립인가, 캠퍼스 준공 등의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힘 실어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한전공대 설립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빛가람(전남 나주)혁신도시 일원에 설립을 추진 중인 한전공과대학을 예정대로 오는 2022년 개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전공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전문인력의 양성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전공대 설립사업은 문 대통령의 19대 대선 후보시절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해 제시한 주요 지역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18일 19대 대선 광주지역 첫 유세가 열린 충장로 우체국 앞 광장에서 “세계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에너지밸리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출발점이 됐다.
문 대통령은 전남도청에 이어 빛가람혁신도시 전망대에 올라 혁신도시 조성상황과 함께 한전공대 예정 부지를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대담한 구상이었던 혁신도시 중 가장 중요한 나주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에너지밸리 조성, 인재육성을 위한 한전공대 설립, 새로운 산단 지정 추진 등 야심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정부에서는 나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향후 과제는
이처럼 한전공대 2022년 개교를 위한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한전의 적자 누적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판매수익 감소와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비용 증가로 올해 1분기 연결기준 6천299억원 규모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한전이 한전공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적자인 상황에서 이사회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구조다.
또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법 정비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게다가 기존 지역 대학들이 우수인력 확보 경쟁을 우려해 견제 섞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한전은 에너지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에너지 특화대학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 운영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지난 1월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이 설립 부지로 선정됐다. 1천 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연구소와 클러스터는 한전공대와 연계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으로 조성한다.
이민원(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광주대 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엔진으로, 그 중심축은 산학연 클러스터이지만 그 실체를 좀처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클러스터 구성요소들을 정립시키기 위한 선도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지원기관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한전공대 설립은 지지부진한 클러스터 활성화의 큰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