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 대부업자 조세범칙조사

국세청, 탈세 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 대부업자 조세범칙조사

국세청은 17일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유흥업소 28명과 대부업자 86명, 담배 제조업자 21명, 고액 학원업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기타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명의위장과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나 불법 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으며 이들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해 5천181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향후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와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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