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경축사서 “한국 정치발전의 시발점” 피력
문 의장 “개헌 시대적 과제 여야 중대결단 기대”
제헌절 경축사서 “한국 정치발전의 시발점” 피력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한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였던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와 관련해 문 의장은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다.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 원로들과 차담회를 갖고 개헌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차담 참석자들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집중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야말로 한국 정치발전의 시발점”이라며 “가능한 빨리, 늦어도 20대국회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력분산 및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