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을 볼모로 무책임한 정쟁만 일삼아”
‘빈손’ 6월 국회 책임, 정치권 네 탓 공방만
민주당 “추경을 볼모로 무책임한 정쟁만 일삼아”
한국·바른미래 “국정조사·정경두 해임” 맞서
7월 국회 필요성 대두…3당 원내대표 회동 주목
여야의 강경 대치로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연합뉴스
어렵게 열린 6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 여야 정치권은 ‘네 탓 공방’만을 펼치고 있다. 현안이 산 더미처럼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7월 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볼모로 무책임한 정쟁만 일삼아 빚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6월 임시 국회가 추경은 물론 민생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면서 “여야가 합심해 시급한 민생 현안과 일본 경제 침략 등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헤쳐갈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엄중한 상황에서, 추경을 볼모로 한 채 무책임한 정쟁만을 일삼는 한국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오히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및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한 채 추경만 밀어붙인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번 임시국회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은, 그토록 주창하던 추경마저 내팽개치며 오로지 정경두 국방장관을 지켜주려는 민주당에 있다 할 것이다. 무책임한 집권여당의 고집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민주당은 북한 목선 사태 국정조사 요구를 무조건 외면했고, 국정조사 대신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제안도 무조건 막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거대 양당의 불통으로 무산됐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고 정의당은 “민생을 볼모로 정치 놀음만 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 모두가 서로에게 네 탓 공방만을 펼치면서도 7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양새다. 7월 임시국회 소집 후 원포인트 본회의 등으로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각당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7월 국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각 당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인 국정조사 또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중 일부는 들어줘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처리 방향을 당 지도부의 결정에 맡긴다는 결론을 냈다.
한국당은 여당이 추경 처리만 압박하면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중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더해 추경,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22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대치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번 주 초가 7월 국회 문제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