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문제, ‘사람이 먼저다’라는 논리서 찾자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에 설치된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가 준공 1년 10개월을 넘기고도 가동 여부가 해결은 커녕 되레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결과, 주민들이 환경영향조사와 수용성 조사를 수용해 그동안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엔 또다른 이해 당사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에서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언급이 합의서에 없다면서 결정을 보류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난방공사의 ‘이사회 보류’결정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결국 원점으로 회귀한 양상이다. 물론 민·관협력 거버넌스 11차 회의가 예정대로 오늘(22일)열릴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을만한 ‘반전 카드’ 가 없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한다면 ‘꼬이고 꼬인’열병합발전소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혁신도시 입주민들도 ‘범시민 대책위’에 위임한 결과, 시험가동 뒤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방식을 결정하는 주민 수용성 조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난방공사 측도 합의안에 손실보전방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했던 ‘삶의 질’방안에 진정으로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협상 도출은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강을 담보하는 방식’에 해결의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빛가람 전망대를 방문했을 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사람이 먼저다 ’ 라는 평범한 논리에서 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