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文 대통령 “규제특구 2차 지정 서두르겠다”
시·도지사 간담회서…“日 수출규제, 당당하게 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전 국 시·도지사들의 규제특구 추가 지정 요구에 대해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7개가 지정돼 당장 올해 하반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 올해 목적 예비비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검토가 거의 끝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처음으로 선정한 규제특구를 발표하고 시·도지사들과 규제 개선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이 규제 특구로 지정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는 자율주행기반 특수목적차량 공공서비스 실증 규제자유특구를 준비 중”이라며 “노면 청소, 쓰레기수거, 도로상황 점검 등 공공서비스 분야 특수목적차량의 자율주행을 실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께서 오셔서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 격려해 주셔서 전남 도민 큰 힘이 됐다. 바다, 섬, 햇빛, 풍력 등 청정자원 활용하는 게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비전이다”라며 “이번에 e-모빌리티 규제 특구 지정돼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존 도로교통법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못 가 이번 특구로 해결해 보겠다. R&D 국산화율이 40%인데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바이오 허브 메디컬 산업에도 관심 있다. 충북 오송과 대구가 앞서가나 전남도 여건 갖춰가고 있다. 전남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섬에 가서 의사들이 근무 기피하는 현상 있어 의과 대학,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전남에 꼭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 성장산업의 거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역으로 묶이면 시장이 너무 좁다”며 “실증화 과정을 거치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다른 지역에도 공유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2차 지정 부분은 가급적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며 “ 내년 예산 반영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제외된 지역은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행정 능력은 지역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 중앙 관련부처에서 컨설팅 잘 해줘서 조기에 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직후 시·도지사들과의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당하게 해 나가겠다”며 시·도지사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시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