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진도군수의 남도일보 자치단체장 칼럼
균형발전 SOC 개발 위한 통큰 지원과 접근방식 전환 필요
진도군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큰 섬이지만 열악한 도로 교통망으로 인해 그동안 교통의 오지로 방치되어져 왔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수도권 및 경부선 중심의 경제성장과 국토개발 정책으로 인해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에서 지역은 소외되고 지역 차별 심화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경남도 등 타 지역의 섬들이 연륙·연도교로 대부분 연결돼 있는 것과 달리 진도군 등 전남은 아직 사업 착수조차 못한 교량과 도로가 수없이 많다. 특히 진도군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수십년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지방도 801호·803호선의 국도 77호선 승격 요구는 대표적인 지역 소외의 상징이다.
지난 7월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 이후 매일 2천여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진도군을 방문하고 있다. 물류·관광·산업시설을 갖춘 국제항으로 건설중인 진도항 배후지 개발을 비롯 진도항 2단계 건설, 진도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진도군의 대표 수산품목인 물김 위판액은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봄·가을에는 꽃게, 여름에는 오징어, 겨울에는 조기가 연중 위판되는 서망항의 물동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178개의 섬으로 구성된 진도군 조도면의 교통·의료·식수·교육을 비롯 섬에서 생산된 특산물의 적기 수송과 해양 관광객 유입을 위한 SOC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진도군은 정부에 ▲국도 18호선의 진도군 종착 기점인 고군면 오산리에서 조도면 상조도로 변경(조도대교 신규 건설) ▲진도군 해안 일주도로(지방도 801호·803호선) 등을 국도 77호선 승격 ▲진도읍 포산-서망간 4차선 확장 ▲진도고속도로 신설 ▲신안 하태도-진도 가사도-세방낙조 연결(가사대교 신규 건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 SOC 정책에서 영남권·수도권 중심 정책 변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차별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에만 기반을 둔 정부의 정책 방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진도군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형 SOC 사업을 요구해도 지역 특성상 B/C(비용 대비 편익)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 B/C 1.0 이상을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진도군의 경우 0.5를 넘기는 SOC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첫걸음을 시작도 못해 낙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도로를 개통해 놓으면 차량과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진도군의 입장과 반대로 ‘차량과 물동량이 있어야만 도로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정부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SOC 사업 추진 시 낙후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접근 방식의 전환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즉, SOC 개발과 관련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낙후지역인 진도군의 SOC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의미한다.
세계는 현재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 도시 간의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도시 간 경쟁은 대표 도시 간의 경쟁이지 모든 도시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567km로 중국 상해 등과 최단거리에 위치 있어 대한민국 서남해안의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보배섬 진도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SOC개발과 관련 정부 차원의 통 큰 지원과 접근 방식 전환이 절실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