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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전남 에너지사업 ‘진실공방’ 정부·지자체 나서라
에너지사업 ‘진실공방’ 전남도 나서라

전남 율촌1산단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놓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기업이 진실공방이다. 기업측은 광양만청이 ‘편파행정’으로 사업을 멈춰 세웠다고 불만이다. 반면 광양만청은 기업측의 갑작스런 생산방법 변경문제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국에너지㈜는 율촌 1산단에 폐자원 활용 에너지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순천·고흥·구례·곡성·보성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에너지는 이 사업에 1천50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지난해 여수·순천시와 폐기물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광양만청의 부지 제공 불가 판정으로 수개월째 스톱 상태다.

광양만청의 불가 사유는 ▲산단 조성목적 부적합 ▲단위발전량 대비 오염물질 과다 배출 ▲주민들의 심한 반대 등이다. 무엇보다 당초 한국에너지가 추진하는 발전 공법이 당초 제시한 공법과 다르다는 게 주 이유로 꼽히고 있다. 그러자 한국에너지는 당초 계획한 공법과 비슷한 방식 도입, 정상적인 행정절차, 정부 정책 부합 등을 들어 재차 반박하고 있다.

이쯤되면 서로가 ‘내 잘못은 없고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식이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추후 밝혀지겠지만 문제는 양측의 대립이 전남 도민에게 피해로 다가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이 사업은 전남 동부권의 쓰레기 및 폐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거나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남도민의 몫이다. 정부와 전남도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 진실공방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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