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마무리” vs 한국당 “9월 초까지”
인사청문 大戰, 여야 일정부터 기싸움
민주당 “30일 마무리” vs 한국당 “9월 초까지”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29일) 외에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날짜를 이번 주 중 확정하기 위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각 발표 전부터 뜨거운 이슈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청문 일정부터 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해 제대로 일정이 잡힐 지 예측하기 어렵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9월 초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후 15일 이내인 오는 30일 이전에 7명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예산·입법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한국당은 이번에 청문회를 해야 하는 공직 후보자가 7명이나 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날짜가 중복되지 않게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8월은 상당수 의원이 휴가를 가는 ‘하한기’인 만큼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청문 절차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예산 결산을 위한 여야 간 일정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여야 모두에게 압박이다.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 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어길 경우 국민 여론은 더욱 싸늘해 질 수 밖에 없다.
국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결산안을 ‘늦장 처리’했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8월 중 의결은 어렵더라도 심사는 최대한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한국당 역시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일이 촉박해 이달 중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결산 심사는 마무리하고, 의결은 연말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9월로 넘기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피차 부담이 클 것이라 8월 중에는 심사는 마치려고 할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이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