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곤 화순군수의 남도일보 자치단체장 칼럼
세대통합 넘어, 세대연대 그리고 생활SOC
구충곤(전남 화순군수)
최근 화순군이 연구해 개발한 의제가 ‘세대연대’다. 세대연대 정책의 실행 플랫폼(거점 공간)인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 심화하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사회 양극화와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더군다나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정책 확대를 두고 일부에서 젊은 세대의 심리적 저항을 부추기면서 세대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유무형의 환경이 열악한 도농 복합도시는 갈등에 더 취약하다. 다소 생소한 세대연대는 고령화와 세대갈등에 대비하는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 세대(주로 고령층)를 시혜나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에이지 케어(Age Care) 정책과 소극적인 세대통합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지방정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차이가 있겠지만, 세대통합 정책은 과거 결혼 이주여성 혹은 다문화 대하는 인식이나 문제 해결 방식과 비슷하다. 다문화 문제 해결을 결혼 이주여성에게 우리나라 문화와 한글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이주여성의 한국 문화 이해력이 높아지면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물론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과거 정책을 성찰하고 재정의(再定義)한 것이 ‘세대연대’다. 양극화와 세대 갈등을 지역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세대연대 정책을 통해 해법을 모색한 국내 사례는 아직 없다. 우리 군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세대연대 정책의 기본 방향과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할 거점 공간 구축방안도 마련했다.
연구진 수요인식 조사에 따르면, 많은 주민(응답자 73.1%)이 ‘세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세대 문제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응답자 74.3%)고 답했다. 주민들은 이미 일상에서 세대갈등을 겪고 있었고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대연대를 의제로 채택하고 정책 추진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세대연대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점 공간조성은 정부의 생활SOC 사업과 연계해 구체화하고 있다. 생활SOC 사업은 행정의 필요에 따라 단순히 여러 공간이나 건축물을 ‘한곳에 모아 통합’한 건물을 짓거나 공공건물을 재배치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우리 군은 세대연대 거점 공간 구축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했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교류·소통·연대하면서 복지·돌봄의 공급자이자 수요자로서, 주체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할 플랫폼이 ‘세대연대복합센터’다. 말하자면, 세대연대복합센터는 화순이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의제(세대연대)이고 화순형 생활SOC 복합화 전략의 브랜드다.
공간 구축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주민참여·자치·공동체 정신의 발현이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건물 수십 동을 지어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관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군이 구상하는 운영 체계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세대연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필자가 화순군수로서 제시한 ‘더불어 행복한 자치공동체’, ‘주민이 주도하는 세대연대 1번지 화순’ 만들기와 궤를 같이 한다.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체’를 넘어, 배제와 편견 없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세대연대의 출발선에 서있다. 더디더라도 밑돌을 놓듯 주민과 함께 한다면,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세대 간 소통·교류·협력의 플랫폼이자 지역공동체의 희망 발전소가 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