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시·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외면
제도 도입 이후 구례·무안·신안·영암군 실적 전무
2016년 이후 발주 건수도 매년 급감·활성화에 역행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9년이 됐으나 지자체의 발주 실적은 오히려 역행해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오종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건전한 건설시장을 위한 하도급 정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 제도를 도입해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전면 확대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 모든 종합공사가 적용된다.

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주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에서 원도급업체가 일감을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나눠주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모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현장에서는 ▲발주부서 담당자들의 단순한 업무량 증가 ▲발주기관의 종합발주를 우선시하는 도급관행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2016년 61건이던 것이 2017년 24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 22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도 이날 현재 11건에 그치면서 오히려 실적이 역행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제도 전면 도입 후 2016년 이후 발주사례가 있는 18개 시·군 중 단 1건도 발주하지 않은 곳으로 구례와 무안, 신안, 영암군 등을 꼽았고 2016년 이후 꾸준히 발주하고 곳은 나주시를 비롯해 고흥, 곡성, 영광, 장성, 화순군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와 강진, 담양, 보성, 장흥, 진도, 해남, 함평, 해남군은 지속적인 발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에 지역업체가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업체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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