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정자…죄 없는 자가 심판하라
<정기연 前 전남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세종대왕이 정치를 잘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인재 등용을 잘해 정치를 잘한 것이다. 과학을 진흥하기 위해 천민 출신인 장영실을 관료로 등용해 능력을 발휘하게 했으며, 말썽 있는 황희를 등용해 행정질서를 바로 잡았으며 보수적인 신하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소신껏 정치한 것이다.
만약 세종대왕이 새로운 변화의 정치를 하려 했을 때 신하들이 “상감마마 아니됩니다”라고 반대를 하면 그에 굴복하여 소신을 버렸다면 한글 장제도 못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중흥이 없었을 것이다. 유능한 정치가는 소신과 집념이며 반대 세력을 능력을 발휘해 무마하고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패 무능의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 들어섰으며 새롭게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발목잡고 사사건건 반대 하는 세력이 부패 무능 부정의 정치꾼 집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법질서를 잡으려고 유능한 법조인을 골라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를 내정했는데 이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고 나라가 혼란스럽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다.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적임자로 선정하여 내정한 적임자라면 대통령은 청문회 필요 없이 임명해도 된다. 그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는 책임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를 한다고 국회청문회를 하는데 필요 없는 낭비적 독소 시책이다.
청문회에서 후보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좋으나 청문회가 후보자의 낙마를 빌미로 발목 잡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꾼들의 도전장이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무엇보다도 법질서를 바로 잡을 유능한 능력과 소신을 가진 자가 우선이다. 그러한 면에서 집권 여당에서 내정한 후보를 험집 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시국에서 세종대왕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어떠한 난관도 소신껏 밀고 나가야 한다.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심판하려 하는 자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정치인이 해야 한다. 과연 오늘날 정치인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반성해야 한다. 국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잘 살기 위해 국회에서 만들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국법이 우리나라 국법이라 한다. 이처럼 세계에서 법을 제일 잘 만들었으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법과 질서는 정치권에서부터 잘 지켜야 하며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욕심 때문에 부패에 물들어 벌을 받고 있다. 법관은 죄지은 자를 재판하면서 ‘양심과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재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관이 법을 어기고 구속되는 불행한 나라며 법관의 재판이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 결과가 되어야 하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이 나오고 있어 국민은 불신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영국의 병을 과감하게 고친 대처 영국 총리처럼 정치를 잘할 것을 기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국민은 실망했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으로 심판을 받아 국민 화합의 국민 품으로 돌아오기를 국민은 동정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중 부정한 행위 때문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보석으로 풀려나와 있다. 이러한 난국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어떻게 죄와 벌을 심판할까를 성경에서 살펴본다. 요한복음 8장 1~11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심판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말없이 땅바닥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여인을 쳐라’라고 썼으며 모여든 군중은 그 글을 보고 모두 떠났으며 예수와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는 ‘여자여,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라며 돌려보냈다는 성경 구절이다.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수님이 심판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정치권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칠 수 있겠는가? 죄는 밉지만, 사람은 밉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은 주나 사람은 용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정치권에 몸을 둔 정치인은 소신껏 정치하려는 대통령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반성해야 한다. 정부에서 내정한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험집 내고 돌로 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 반성해야 한다. 남의 허물은 찾아내고 심판하려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부터 찾아 용서받고 심판하려 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국민과 정치인은 냉정히 판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대왕처럼 정치를 잘하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