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역 사회 도움”-주민 “개발 제한 우려” 대립
<추석특집- 내 고향에선 지금…광주 광산구 자연보호vs지역개발 갈등 해소 ‘급선무’>
市 “지역 사회 도움”-주민 “개발 제한 우려” 대립
연말까지 실무위원회·간담회 통해 이해 갈등 해결
광주 최대 도농지역인 광산구의 올해 하반기 핫 이슈는 ‘자연보호’와 ‘지역개발’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장록습지는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습지로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 황룡강교 일원에서 영산강 합류부까지 3.06㎢에 이른다. 광주시 생태조사와 환경부 산하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
과, 이 곳은 도심에 인접한 생태적 기능이 우수한 습지로 멸종위기종 수달 등 4종을 비롯한 829종 생물의 서식지로 확인됐다. 즉, 다양한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처로서 ‘관리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접 지역 주민들은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현안 개발사업인 KTX 투자선도지구·선운2지구 조성 등 광주 송정역 인근 개발사업 차질 우려와 하천내 체육시설 설치 등 주민 편의시설 등을 이유로 광주시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광산구는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갈등조정가 등이 참여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장록습지를 둘러싼 여론의 합의점을 찾고 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습지 지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 해소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국고 지원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발전 등 이점을 주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市 “지역사회 도움” - 주민 “개발제한 우려”
광주시는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배경에 대해 다양한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처로 어등산과 복룡산, 황룡강·영산강의 생태 중심축, 장성과 나주를 연계한 천혜의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수천억을 들여 만드는 인공 습지와 달리 자연 도시공원으로서 지역민에게 휴양과 치유공간을 제공하는 등 명품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소년의 생태교육과 배움터 등 지속발전 가능한 광주의 미래성장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경제적 발전 가능성도 높다. 현재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평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가습지 지정과 함께 황룡강 인근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관찰시설, 생태학습관 등 체험·교육·관광 등 역할을 하는 습지 생태체험장으로 발전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해설사·주민환경감시원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주민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국가 습지 지정시 개발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 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하천부지내에 주차장 조성과 대규모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게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전 가치가 높을 수록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이 제한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역현안 개발사업인 KTX 투자선도지구·선운2지구 조성 등 장록습지 주변 지역 개발이 규제로 인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관광지로 거듭날 경우 광주송정역으로 인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습지의 특성을 감안하면 설치류 전염병과 조류 분비물 등으로 인한 질병도 걱정이다.
◇“지정이냐 반대냐” 올 연말까지 결정
이에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도산동과 평동·어룡동·송정2동·동곡동 등 장록습지 인근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습지 지정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소통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소통 투어를 통해 주민들에게 장록습지와 관련한 법적 규제와 개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확한 답변자료를 제공해 왜곡되고 부정확한 정보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선 습지 지정 예정구역이 하천 제방 안쪽이어서 대부분 국가 소유 토지에 해당, 인근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불이익은 없다는 사실을 관련법 규정을 사례로 설명하며 의견대립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실무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절차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달여간에 걸쳐 장록습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진행한 실무위원회는 의견을 총 종합한 뒤 공론화·설문조사·주민투표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에 앞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