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과 윤석열의 검찰
조국 장관 취임 후 법무부와 윤석열의 검찰이 ‘팽팽하고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조국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이다. 조국장관 지지자들은 법무부가 ‘적폐검찰’을 내몰고 검찰개혁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는 여론도 높다.
전반적인 여론은 조국장관에게 불리하다.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그 순수성과 당위성은 조 장관 가족들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 때문에 상당부분 훼손된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부인과 딸, 다른 가족이 연루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유야무야시키기 위한, ‘검찰 힘 빼기’로 받아들이는 이도 상당하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내린 지시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이었다. 명분은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이 ‘지원단’은 조 장관의 수족노릇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 사람들’에 대한 단계적 인사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윤석열을 발탁하고, 윤 총장은 과거 자신과 마음이 맞았던 사람들을 대거 중용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 하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윤석열 사단’이 ‘의도적으로 배척’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조국장관의 검찰개혁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느냐는 것이다. 조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한 것들이다. 가족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도 있다. 위법성 여부를 떠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조장관이 학자시절 밝힌 견해와 상충되는 것들도 상당하다. ‘개혁추진 적임자’로 의구심이 크다.
조 장관이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여기고 여러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상황은 ‘비정상’이면서 ‘특수한’상황이다. 검찰의 중립성 유지와 외압 시비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종이호랑이’가 될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