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율 조정방안 조달청 통해 연구용역 발주
연말께 최종 보고회 거쳐 내년 초엔 결론낼 듯
지난 5월 중순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CSV)’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다.
궐련과 궐련형 담배의 절반 수준인 액상 전자 담배의 세금을 올려 과세 불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 궐련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결손을 줄여 보겠다는 의도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16일 제안서를 마감한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연구기관 선정에 이어 다음 달 말 중간보고회, 12월 중 최종 보고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잠정 수립했다.
연구 수행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제시해 놓고 있어 이르면 내년 1월께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미국시장의 72%를 장악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이 국내에 상륙하면서부터다.
지난 2014년 담뱃값 인사 이후 올해 상반기 기준 담배 판매량은 17.8% 감소하는 등 완만한 하강을 하고 있는 반면에 궐련형 전자담배와 CSV형 전자담배 판매는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양분하고 있던 국내 담배 시장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당시(2017년 2분기) 전체 담배 판매량 비중 0.2%에 불과했지만 이후 4분기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전반기 현재 11.3%로 급성장했다.
CSV형 전자담배는 지난 5월 이후 600만 포드(pod)가 판매돼 0.7%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등 담배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담배 제품간 세율은 큰 차이가 나면서 담배제품 간 불형평성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소비자가격 4천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 궐련의 재세부담금이 73.8%, 궐련형 전자담배가 6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CSV형 전자담배는 39.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담배는 1갑(20개비) 기준으로 과세하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을 검토한데는 청소년 흡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미국의 경우 작년말 현재 고등학생 중 21%가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미국 FDA의 조사가 있고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지난해 100만 명에서 올해 35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외의 담배 세제와 규제, 재세부담금 관련 국제적 동향, 시장 동향, 소비행태, 기기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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