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광주 민주주의 역사가 사법부 민주화 근간”
김명수 대법원장,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 참배
전남대 특강…“국민 위한 재판이 사법농단 해결”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광주를 방문해 ‘밑에서 시작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사법부 민주화를 이루는 근간’이라는 자신의 소신과 견해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이한열·백남기·최현열·문승필·박승희 열사,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등의 묘지를 참배했다. 이어 유영봉안소를 찾아 방명록에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민주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묘소 참배를 마친 뒤 김 대법원장은 한국 민주화를 지켜내기 위해 40여년 전 광주가 걸어왔던 과거 발자취를 언급하며 ‘광주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광주의 지난 역사가 현재의 사법부 민주화를 완성하는 방향자란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광주는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에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는 포장이 된 큰 그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밑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 즉 풀뿌리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사법부의 민주화 역시 대법원장이 이끄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 부터 올라오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의 민주화, 국민을 위한 사법부, 국민과 함께하는 법조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도움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지역 법조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재판 제도 개선 등에 현 사법행정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에는 임선숙 광주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광주가정법원장, 최수환 사법지원실장 등 법원관계자 및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변호사회는 국선변호사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요청, 양형심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판결문 공개 및 특별열람실 확충, 가사사건 관련 제도개선 요청, 법정문화발전협의회의 제도화, 법관인사교류 관련 의견 등을 대법원 측에 전달했고, 이에 대한 개선 및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자리를 옮겨 지역 대학 로스쿨 학생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로스쿨 학생과 교수 등을 상대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을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좋은 재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 농단으로 법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관 스스로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재판을 해야 한다”며 “수직적 관료제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여러 제도적 개혁안이 있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며 신념에 따라 이익을 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2년여만에 처음으로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직접 만나 소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김재환 수습기자 k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