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 지시…조국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자리서
文 대통령 “신뢰받는 검찰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윤석열 총장에 지시…조국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자리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지난 27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부처의 보고를 받아왔고, 대통령이 원할 때 받기도 하고 부처의 필요에 의해 하기도 한다”며 “이번 보고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