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자료상 세무조사

자료상 9개 조직 혐의자 59명 동시에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 9개 ‘자료상’ 조직을 상대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외형 부풀리기·가공 경비 계상 등을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있는 자료상 조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료상은 실제 제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적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자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 계산서를 구입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소득세·법인세 탈루를 한 자 함께 세금탈루를 조장하고 수취한 수수료 ,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자료상에 대해 세금도둑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인력 공급업 관련 2개 조직(16명), 여행업 관련 3개 조직(14명), 조명장치·영상장비·임가공·고비철 관련 조직 1개씩(총 29명) 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현장 정보,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조사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범칙혐의가 중대한 경우 검찰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공판 단계까지 긴밀히 공조하여 범칙행위자를 엄중처벌 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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