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모를 아픔 고통의 수렁’ 가정폭력

광주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 인원 전년대비 39% 증가

재범자 비율 196% 급증·“가정폭력 예방 대책 절실”

가정폭력 범죄 검거건수가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대상 가정폭력 신고 접수 및 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는 지난해 1천215건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를 기록 , 전년(891건)대비 36.36%의 증가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광주에 이어 부산(24.40%), 충남(24.36%)순이었다. 전남도 지난해 기준 1천556건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를 기록, 2017년(1천394건)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지난해에만 총 1천317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2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년(검거 943명, 구속 6명 )보다 검거인원은 39.66%, 구속인원도 2배나 급증했다. 반면 전남은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1천336명(구속 14명)을 검거, 1천572명을 검거한 2017년 때보다 소폭 줄었다.

주목할 점은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일삼다가 검거된 재범인원의 증가다. 광주의 경우 2018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전체 인원 가운데 재범자는 95명으로 2017년(재범자 32명)과 비교해 무려 196.88%나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재범인원 증가율로만 보면 경남(205.17%)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 2017년(재범자 119명)과 비교해 2018년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전체 검거 인원은 줄었지만 재범자는149명으로 오히려 30명이나 더 늘었다.

광주·전남경찰이 가정폭력 재범자 관리에 총력을 기우렸다고 주장해 온 것과 크게 상반된 결과란 점에서 가정폭력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가정폭력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단속은 물론 발견조차 쉽지 않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개선,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피해자의 용기에만 기대지 않고 사회시스템을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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