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의 초석,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박갑룡(송원대학교 국방경찰학과 교수)
지난 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미 협상의 여정에서 2019년 6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사람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비무장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제거하여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다. 아울러 평화가 경제라는 신념으로 남과 북의 경제와 동북아 경제의 상생 발전 추진을 위해 평화적인 경제협력 공간을 넓혀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것”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강한 나라와 강한 국군’을 거듭 강조했는데,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며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고 다시금 평화가 경제라는 이야기를 하기까지, 이러한 성과는 바로 1000만 제대군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군인 역시 계급정년에 의해서 이른 시기에 전역할 뿐만 아니라, 국방환경의 변화로 국방인력 감축,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이 진행됨에 따라 전역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중·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은 투철한 애국심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어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지출과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하기에 재취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재향군인의 날이 있는 매년 10월에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8회째를 맞는 올해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국가보훈처와 각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대군인주간 기념식, 제대군인 영상공모전, 제대군인 일자리 ‘두드림의 날(Do Dream Day)’,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현판식 등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와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와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에게는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국민에게는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글로벌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관심과 시대적 환경 및 변화에 대처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간 임무 분장을 통한 협업과 지원이 필요하며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정착을 기원하며 응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