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서 광주 법원·검찰 법사위 국감 열려
전두환 재판·민간공원사업 지역 현안 ‘도마 위’
8일 대전서 광주 법원·검찰 법사위 국감 열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해결 검찰 역할론 주장
허재호 前 대주그룹 회장 봐주기 의혹도 제기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사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자 변경 등 광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속시원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역 법원과 검찰에 대해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법원에서 광주지법·고법, 광주지검·고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이 신속하게 심리돼야 한다고 언급한 뒤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아직도 극장에서는‘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나와서는 북한군 폭도 700명이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법의 신속한 판결이 이뤄져야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긴급조치 위반과 5·18 관련 사건, 19년 만에 재개된 무기수 김신혜씨 사건 등 주요 재심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이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일선 지법과 고법이 속히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논란’, ‘시 공공기관장들의 줄사퇴’ 등 여러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광주지검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4월 광주 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비리를 고발했다”며 “시가 사업자를 갑자기 변경하고 고위공직자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표적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순위에서 1순위가 된 특정회사에 시장의 친인척이 공사자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사업을 포기하면서 특정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것 역시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겨 놓고 연이어 사퇴한 것 역시 광주지검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세의혹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도 쟁점화됐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국세청이 허씨에 대해 고발한 6건 중 5건이 무혐의 처분됐다”며 “허씨는 지역 법조계에 친인척 등 인맥이 있다. 과거 법원 판결 의혹처럼 검찰 역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허재호 사건은 검찰 개혁 요구와 관련된 상징적인 사건이다”며 “그가 올해 7월에서야 불구속기소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무혐의 처분된 5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며 현재 확인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지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공공기관장들 사퇴와 관련해 확인해 보겠다”며 “무혐의 처분된 사안들은 허씨가 보유한 자회사 건으로, 해당 대표이사는 기소했으나 허위 영수증 발급과 관련 허씨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