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남도일보 자치단체장 칼럼<BR>‘저출산 극복, 지역주민과 함께’
‘저출산 극복, 지역주민과 함께’
문인(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0월 10일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다. 뜻깊은 날이지만 이를 비웃듯 저출산의 문제가 세계경제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인 노동인구가 줄어어, 경제 성장률을 떨어드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은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며,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마저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이 유행 할 정도로 정부가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으며 그 때 당시의 출산율은 5.63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시가 0.97명, 북구는 0.99명이다. 이와 함께 북구의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200명이 줄어든 2천853명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고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난과 고용불안 등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된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진다. 미국,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여성 고용율과 합계출산율이 비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이 늘어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제도들이 완벽히 정착되지 않아서일 것이다.
우리 북구는 올해 저출산 시책 발굴을 위해서 1차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분석 결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양육부담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이었다. 그 뒤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이다.
이에 북구는 올해부터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예비부부를 위한 예비아빠 건강진단비 지원, 출산준비금 적립, 다자녀 모범부부 표창, 출산가정 종량제 봉투 지원, 육아맘을 위한 새싹도다미 지원, 우리가족 행복베이커리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북구를 만들어가고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을 하지 못한 저소득층 3쌍을 대상으로 예식장, 웨딩사진, 드레스, 신혼여행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인 작은 결혼식도 개최한다.
아울러 출산 예정 또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예비엄마, 신생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엄마랑 아기랑 출생축하 사진촬영’ 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도 당면한 과제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듯 출산율이라는 숫자에 얽매인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야하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