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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과자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해

가정폭력 전과자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해

오는 14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가정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혼 이주여성 폭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때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

가정폭력 전과자의 경우 형 선고 이후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초청이 불허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 공포는 내년 4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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