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국감>한전, 태양광 비리 ‘여전’…감사원 감사도 소용없어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 발전소 운영 직원 10명 적발

최인호 의원 “비위행위가 재발 않도록 만전 기해야”

한국전력 직원들이 지난해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태양광발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사진) 의원이 1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실시한 6천464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직원이 1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직원들이 운영한 태양광발전소 사업비는 총 23억원에 설비용량은 1.1㎿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감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한전 직원 38명에 대한 징계와 1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주요 지적사항은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연계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비롯해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 특혜제공, 허가업무 부당처리, 배우자 등 가족명의를 빌려 자기사업 운영 등이었다.

최 의원은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있은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비위행위가 10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한전 사장은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 똑같은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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