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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감>한전공대 설립·탈원전 두고 여야 ‘난타전’

<한국전력 국감>한전공대 설립·탈원전 두고 여야 ‘난타전’
민주 “지방 균형 발전 모델될 것”…한국 “국민 돈 들여 또 대학”
한전의 막대한 적자 원인 놓고도 ‘유가상승’ vs ‘탈원전’시각차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YONHAP NO-2041>
11일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우선 한전이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찬반 주장이 격돌했다. 의원들은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각자 찬반 논리를 보강할 자료 제출을 요청해 신경전을 연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력 에너지를 책임질 미래 인재를 배출할 대학을 지방에, 그것도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이 밀집한 나주에 설립하는 자체가 지방 균형 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벤치마킹 사례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공대! 국가발전 원동력’이라 적힌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국감장에 오다 보니 많은 사람이 들고 있던데 사장이 시킨 것이냐”고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 수소 산업단지가 있는데 수소 대학 만든다면 동의하겠느냐”며 한전공대 설립에 들어갈 금액, 예상 기간, 한전의 예상 적자 누계 등 자료를 요청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본 질의에서 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대전 카이스트, 광주 지스트, 울산 유니스트 등 특성화 대학이 있고 학생이 줄어 대학 갈 학생이 없는 상황인데도 돈을 들여 또 만들어야 하느냐”며 “국민이 내는 전기세에 포함된 전력 기금을 대학설립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여야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해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훼방은 명백한 정치공세이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근거 없는 딴지”라며 “한전공대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대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대한민국 신산업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 국감
11일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한전의 적자와 탈원전의 연관성을 놓고도 엇갈린 분석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원전 이용률이 93.4%로 가장 높았던 2008년 한전은 2조8천억원 적자였지만 원전 이용률이 79.7%로 떨어진 2016년에는 12조원 흑자를 냈다”고 대비했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져 한전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유가와 연관성을 부각했다.

박 의원은 “12조원 흑자를 낸 2016년 두바이유가 배럴당 41달러로 가장 낮았다”며 “탈원전 때문에 적자를 본다는 가짜 뉴스는 불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갑 사장은 “원전 가동률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유가와 석탄 가격”이라고 맞장구쳤다.

반면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 논쟁 자체가 한전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같은 자료를 토대로 반대 논리를 폈다.

윤 의원은 “지난해 70달러에서 올해 65달러로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적자는 더 커졌다”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탈원전이 적자 원인이 아니라고 하니 자꾸 논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3년에는 고유가(105달러)에도 1.5조 영업 이익이 난 사실을 내세우면서 “한전은 경제 논리를 펴야지 정치 논리를 쓰면 안 된다”며 “기름값이 떨어지면 전기세를 내리는 유가 연동제를 요구했을 때도 한전은 반대하면서 그동안 즐겨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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