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인건비·운영비 위주…최근 5년간 연평균 20.77% 늘어
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내년 또 증가…재정 부담 우려
대부분 인건비·운영비 위주…최근 5년간 연평균 20.77% 늘어
광주광역시 산하 일부 출연기관의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면서 시 재정부담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사전 심사 성격이다. 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출연기관별로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고 본예산에 넣는다.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기관별로 출연금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광주글로벌모터스)의 출연기관인 그린카진흥원의 내년도 출연금은 342억원에 이른다.‘광주형 일자리’ 연계 사업인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에 261억원,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구축에 51억원, 자동차부품업체 역량 강화 지원에 10억원 등이 들어간다.
그린카진흥원의 출연금은 2016년 39억원, 2017년 165억원, 2018년 242억원, 2019년 31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 개최하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출연금은 전시 행사·운영비 34억원, 인건비 16억원 등 55억원이다. 비엔날레가 열린 2016년 40억원, 2018년 39억원에 비해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출연금은 올해 96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교통약자 차량(216대) 운행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2016년 77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81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015년 29억원에서 내년 56억원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은 2015년 18억원에서 41억원으로 두배가량 늘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과 인건비 증가로 광주여성재단 출연금은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32억원으로,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8억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3년 개관한 국립광주과학관의 출연금은 41억원으로 2016년 17억원, 2017년 18억원, 2018년 19억원, 올해 3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광주복지재단과 광주디자인센터의 출연금은 2016년 각각 15억원, 11억원에서 내년 24억원, 14억원까지 늘었다.
반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올해 132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지난 6월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지난해 예산안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2015∼2019) 14개 출연기관 출연금은 연평균 20.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예결위는 같은 기간 광주시 예산의 증가율이 4.72％인데 비해 출연기금 증가율이 4배 이상 높다며 재정 부담과 방만 경영을 우려한 바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출연기관별로 출연동의안을 하나하나 의결 받아야 하는데도, 실·국 소관이라며 동의안을 한데 모아 의회에 원포인트 의결을 요구하는 이른바 ‘패키지 상정’ 문제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관행적인 증가, 사업 전가 등 방만한 재정 운용이나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