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서 ‘지방·농촌 소외’심층 분석
<국감스타>장관직 퇴임 후에도 ‘농촌 지킴이’ 이개호 ‘뚝심’ 발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서 ‘지방·농촌 소외’심층 분석
이 의원“어떤 상임위 가더라도 지방·농촌 소외 극복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 퇴임 후 맞이한 첫 국정감사에서 발군의 뚝심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개호 의원은 퇴임 이후 곧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국감에 나서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소신과 의지로 ‘지방과 농촌 소외 문제’를 챙기고 있다. 장관직 수행 이후 이 의원의 소신과 의지가 더욱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어촌 소외 없애는 지킴이’, ‘기승전 농촌, 전 농림부 장관다운 질의’라며 국감에서 이의원의 활약상이 부각되고 있다.
국감 첫날인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강소연구특구지정’ 건이 이미 연구인프라를 갖춘 지역에만 유리하게 돼 있어,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 등 기술낙후지역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기초연구실 연구지원 사업’공모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도 선정과제는 150건 중 37건으로 23.7%에 불과, 지방소외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을 공개했다.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도시권과 농어촌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키 위해 설립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전체 7개 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6개가 설치돼 있고, 농어촌지역에는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조치로 농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농업소외에 대한 지적은 더욱 날카롭게 진행됐다.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년 0.3%내외로 형식적 투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연)에 대한 질의에서도 국가연 소속 25개 기관 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액은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어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행적 소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과 농촌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화두이며 앞으로 어떤 직책,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소외극복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