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민간교류, 문재인 정부 들어 30건에 불과

이명박 정부 208건·박근혜 정부 62건 보다 줄어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이 공개한 ‘정부별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1천200여건을 넘었던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는 3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은 김대중 정부 1천207건(12억9천700여만원), 노무현 정부 1천410건(17억1천400여만원) 등으로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명박 정부 208건(2억4천100여만원), 박근혜 정부 62건(1억1천100여만원)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30건(6천500여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500여건을 상회하던 민간상봉 지원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건에 불과했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과 다르게, 남한주민(법인·단체)이 제3국인을 이용하거나 북한주민과 접촉해 이산가족 개인의 생사·소재확인, 서신 등의 통신교류, 제3국이나 한반도내에서의 가족상봉을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상봉조차 제대로 정례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증진시켜야 한다”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민간지원을 통한 인도적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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