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불균형 ‘심각’
작년 예산 126억 중 110억 대기업에 융자 지원
정운천 의원 “중기에도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융자) 사업이 ‘대기업 독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사진)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422억원 중 대기업에 270억원(64%)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예산 126억원 중 거의 대부분인 110억원(87%)의 자금을 대기업에 대출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활성화해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안정적인 해외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농기계 구입비와 종자·비료·농약 등의 영농비를 비롯해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융자 금리는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2%의 고정금리로 270억원을 대기업에 대출해준 것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융자)사업의 시행지침에서 대기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업체당 융자 횟수나 한도액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정운천 의원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 금리를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 융자사업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