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퇴, 정치·사회 정상복귀 계기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 조장관은 14일 오전 특수부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론악화에 따라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세 하락, 조 장관 부인 정경심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임박, 다음날로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장관의 사퇴는 시기적으로 ‘최선’은 아니었으나 ‘차선’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불거지기 시작한 각종 의혹은 그 사실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문재인정권의 상징적 진보인사이고 사법개혁의 적임자였다 하더라도 민심을 거슬러가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할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지만 문재인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고 정국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국민들은 두 패로 나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몰려가 세 다툼을 벌였다. 여당 정치인들과 일부 진보인사들은 국민감정을 외면한 채 무조건 감싸기와 억지논리로 조국장관을 감싸고만 돌았다. 이 과정에서 상식의 정치는 실종됐고 국민들은 진보진영 인사들의 가치관에도 의구심을 안게 됐다.
조국씨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사퇴하기까지의 35일은 ‘부끄러운 한국정치·사회·언론의 민낯들’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들이었다. 국민감정을 무시한 채 장관임명을 강행한 오기정치와 온갖 궤변과 요설(樂說)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정치인들, 일부 상류층 인사들의 제도를 악용한 특혜누리기, 권력을 위해 광대 춤을 춘 일부 언론의 모습이 노출됐다.
정치인들은 의회정치를 스스로 포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선동적 길거리 정치공세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국민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조국수호’에 매진한 민주당의 ‘묻지마 방어정치’가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정치투쟁의 장소를 국회가 아닌 길거리로 삼은 것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었다. 일부 보수인사들의 행태 역시 비정상이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과열 속에 전개된 양 진영의 길거리 정치가 별다른 폭력행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오가는 말들은 거칠고 품위가 없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시민정신이 상당히 성숙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학문적 진실과 상식을 지키려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존재를 확인한 것도 성과였다. 이제 불통의 정치를 청산하고 대화의 정치를 펼쳐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