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에 더 이상‘딴지’걸지 말라
김우관<본사 중·서부취재본부장>
한국전력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나주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이 지역민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견때문이었다.
곽대훈(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달, 한전공대 설립에 한전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가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은 지난 6월에도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나주 한전 본사를 방문해 한전공대 추진 중단을 요구했고, 8월에는 10여명의 의원들이 반대성명을 내는 등 ‘딴지걸기’에 앞장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이렇다. 현재 운영중인 대학도 없애야 할 판에 국가예산을 들여 또다른 대학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입 학령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7만 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런 감소세는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학이 생기는 것은 엇박자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전공대가 들어설 예정인 나주 인근 광주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있어,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하면 굳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역공이다. 한전의 적자 경영도 들먹였다. 올해 부채가 59조 1천억에 달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이 와중에 설립과 운영비 명목으로 1조 6천억원 가량의 혈세를 투입할 명분이 없다는 억지 논리를 폈다.
자유한국당 공세 수위 낮아져
이런 분위기 탓에 한전 국감은 자유한국당의 질문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최대 화두였다. 다행히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예상보다 질문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 속에 한전공대 설립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감 직전인 지난 6일,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을 적극 알린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와 경제계의 안목도 야당의 공세 예방에 한 몫했다는 평가다.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이하 범시민 지원위)’와 광주·전남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차질없는 한전공대 설립에 힘을 보탰다. 범시민 지원위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한전공대 설립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은 낙후한 전남과 호남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이라면서 지역민의 열망과 지지를 담아 국가발전을 견인하려면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다른 대학의 설립이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밸리를 만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장에서 답변에 나선 김종갑 한전 사장은 야당의 반대논리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며 적극적인 방어를 펴 눈길을 끌었다. 김 사장은 “연간 1조원 가량를 연구 개발에 투입하지 못하면 세계 10대 전력기업이 되지 못한다”면서 “물론 학령 인구감소, 한전 적자가 있고 기존 대학 이용 등이 방법일 수 있겠지만 최선은 아니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모델의 대학은 꾸준히 탄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사장은 “한전 사장으로서 어려울때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 투자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며 “길게 보면 어려울 때나 잘 될때나 기업의 투자는 계속됐고 한전공대는 한전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한전공대 설립 ‘잰걸음’ 본격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잰걸음은 시작됐다. 한국전력은 이달 4일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임원진을 선출 한데 이어 6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하는 등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다. 교육부는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전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연말 안에는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일부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요하지 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추진돼야 한다. 한전공대는 단순히 하나의 대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 메카의 핵심 축이자, 백년대계를 책임질 핵심 연구시설이다.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 이후 2030년까지 국내 최고 대학으로, 그리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 대학을 꿈꾼다. 이런 희망은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