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 농경지면적 전국 1위, 농업용수 부족면적 전국 1위
서삼석 의원 “전남, 전국 최대 물 소외지역”
상습침수 농경지면적 전국 1위, 농업용수 부족면적 전국 1위
전국 (논)농경지면적의 13.6%가 상습 침수 농경지인 반면 18.2%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가운데 전남지역이 전국 최대 물 소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습침수 및 농업용수 부족 (논)농경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논)농경지 86만 4천㏊(2018년 기준) 중 11만 7천653㏊(2019년 10월 기준)는 홍수 발생으로 침수 피해를 자주 겪는 상습 침수 농경지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만1천703㏊로 침수 면적이 가장 넓고 ▲충남 2만 2천954㏊ ▲경남 1만 6천912㏊ ▲전북 1만 6천901㏊ ▲경북 8천734㏊ ▲제주 7천652㏊ ▲경기 4천989㏊ 순이었다.
전남은 농업용수 부족 면적도 전국에서 1위였다. 2018년 기준 전국 15만 7천441㏊의 농업용수 부족 지역 중 전남이 4만3천33㏊로 물 부족면적이 가장 넓고 ▲충남 3만 3천431㏊ ▲경기 2만 2천905㏊ ▲전북 2만 507㏊ ▲경북 1만 4천859㏊ ▲강원 6천245㏊ 순으로 조사됐다.
상습 침수 농경지면적 해소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각각 1975년과 1990년부터 수행해온 ‘배수개선‘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배수개선 사업과 농촌용수개발 사업 모두 연간사업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배수개선 사업의 목표와 달성 면적은 각각 ▲2015년 6천㏊/5천902㏊ ▲2016년 6천㏊/3천876㏊ ▲2017년 6천㏊/5천161㏊ ▲2018년 6천㏊/4천900㏊로 4년 연속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도 ▲2017년 4천766㏊/4천286㏊ ▲2018년 3천508㏊/2천767㏊로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실제 농업용수가 부족한 논농사 지역은 2018년 기준 전국에 15만7천441㏊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수 부족지역의 21.7%인 3만4천174㏊(2019년 10월 기준)만을 사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촌지역의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배수개선과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실적제고 개선책이 시급하다”면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농업용수부족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