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서 광주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도마위
기획재정위 “특정기업 추징 방식 남발 안돼”
“자영업자 폐업률 높아…지원 강화”주문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지방감사1반)는 1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기 세무조사와 자영업자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쟁점이 됐다.
권성동(강원 강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수는 3D업무라 할 수 있는데 광주청의 체납 징수실적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다“며 광주국세청의 징수 공무원들을 칭찬한 뒤 ”체납 징수 비법을 국세청 본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김성식(서울 관악) 바른미래당 의원은 ”광주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이 다른 지방청보다 많고 정기세무조사와 비교해도 4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정기업을 찍어서 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남발돼서는 안된다”면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협(경기 부천·원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직종이 자영업 분야인데 광주지역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12.9%로 전국 평균 1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음식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66.8%로 다른 지방 평균 50.8%보다 높고 기아차를 제외한 제조업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 지원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기준(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도 있고 청년고용률도 전북, 전남, 광주 순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호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작년 상반기 1만5천615건에서 올해 상반기에 2만5천 92건으로 전년대비 60.7%(9천477건) 더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윤후덕(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광주전남지역 전체 산업분야의 생산감소액이 1천196억5천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납세유예나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히 실시하겠다”면서 “체납정리에 관심을 갖고 소액이라도 걷겠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