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정상가동 시도, 민·관 거버넌스 합의 훼손” 거센 항의
국회 환노위, SRF 열병합발전소 현장시찰서 ‘혼쭐’
김학용 위원장 포함 의원 11명, 시설 현황 파악·현장 둘러봐
범대위 “정상가동 시도, 민·관 거버넌스 합의 훼손” 거센 항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7일 국정감사 일정의 일환으로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찾았다가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도출한 SRF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오후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 내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이날 환노위 위원들의 방문에 맞춰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회원 50여명은 열병합발전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SRF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지난 9개월 동안 14차에 걸친 회의와 각고의 노력 끝에 1차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 합의는 지역의 큰 갈등 상황을, 지역민이 주도해 해결한다는 특별한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환노위 국감 과정에서 광주가 지역구인 모 국회의원이 거버넌스 일부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이미 합의된 사항을 흔들려고 시도해 주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며 “이는 어렵게 도출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합의와 그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그 원인이 나주지역 쓰레기가 아닌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 쓰레기연료를 반입해 사용하려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맞게 광주 쓰레기 문제는 광주에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환노위 위원들은 열병합발전소 현황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시설 소유·운영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을 상대로 발전소 가동과 연료전환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갔다.
가장 먼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시) 의원은 “악취 허용기준 대비 예상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표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침해 가능성이 낮고, 안전하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한노위 위원장도 “시설 노후화시 성능유지 방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가 있는지,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감시요원을 둘 것이냐”고 물은 뒤 “법에 근거가 있으니 하면 된다. 이를 통해 주민 불안을 줄이고 적극 설득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미흡하다”며 “SRF는 국가적 과제다. 수용성 조사 이전에 연료를 LNG로 바꿀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문제가 없는데 왜 연료 변경을 검토해야하냐”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발전소 준공 단계에서 실시된)환경영향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면 가동을 강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LNG연료 변경 여지를 남긴 것은 잘못됐다. LNG연료 선택시 매몰비용 부담과 난방비 증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했냐”고 재차 따졌다.
한편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SRF 열병합발전소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목포해상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