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특별기고-지방자치법, 조속히 전면 개정해야
이용재(전라남도의회 의장)
시간이 흐를수록 가을이 짙어져 가고 있다.
오는 29일이면, 지방자치의 날이다. 1952년 처음 시행됐던 지방자치는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부활해 2012년 지방자치 재탄생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이날이 제정됐다.
지방자치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고 차츰 성과가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반쪽짜리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지역민들과 생활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이해하며 교감을 가장 많이 갖기 때문일 것이다.
전라남도의회 의장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국가와 전남발전 그리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왔던 시간이었다.
첫 단추를 잘 궤야 한다는 마음으로 작년 7월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정목표를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만들 것을 200만 도민들께 약속을 했다. 그 약속과 다짐은 변함이 없다.
그동안 3선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해 왔다. 결론은 지방자치는 여러 영역에서 도민생활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그 해결의 중심 역시 의회에 있고 의회가 중심에서 서서 끊임없이 풀어 가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는 아직 멀었다.
문제는 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하여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령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31년 만에 나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이 결여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의지가 빠진, 반쪽짜리 지방분권 논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고 인사청문회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거나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와 같은 실질적인 필요사항이 빠진 것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분권 그리고 지방 내에서의 분권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소외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되고, 자치분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다면, 조속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8월 23일, 호남권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철학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의사일정에 전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 지방의 꿈을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시대적 행동이 무엇인지, 당리당략에 빠져야 한지, 아니면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다.
필자와 도의회는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시대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국가로부터 이양 받은 지방정부의 권력을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은 지역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대하다.
지방분권이 시작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 되고 있다. 준비를 잘 한 곳은 발전과 부를 가져오겠지만, 낙오된 지역은 피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발 맞춰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지방자치의 최고의 목표이자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도민들을 섬긴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것처럼 앞으로 집행부와 긴밀한 협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는 지방자치의 방향을 지역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이나 철강,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복지에서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마음으로 청년은 물론 여성, 장애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을 집행부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집행부와 균형 있는 협치와 상생으로 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펼쳐 보일 것이다.
10월 29일이 단순한 지방자치의 날로 인식되기 보단,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계절은 시간이 지나면 그 고유의 색이 짙어져 바뀌는데,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는 시간이 흘러도 멈춰서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