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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역사속으로’광주 등 3곳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역사속으로’
광주 등 3곳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부산·수원 등 나머지는 형사부로 변화

검찰 ‘특별수사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특수부가 설치된 지 반세기(46년) 여 만의 변화다.

법무부는 22일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는 것이다. 또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및 중요 기업범죄 수사로 범위를 규정했다. 기존 특수부의 업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검찰의 대표적 인지 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이 중 특수부가 유지되는 서울·대구·광주 3개청은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특수부가 폐지된 인천·부산·수원·대전 등 나머지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한편 개정령 시행 이전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선 개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기존 진행중인 수사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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