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 가짜뉴스 제재 강화해야”

5월 단체, SNS 등 접속 차단 대책 마련 촉구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웹사이트와 SNS등에서 5·18 왜곡·가짜뉴스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방송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방심위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온라인상 5·18 왜곡·가짜뉴스 127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웹사이트 게시물 17건 가운데 9건 만이 접속 차단됐고, SNS 영상물 110건은 단 1건도 접속 차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심위가 심의 의결은 가능하나 결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처벌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포털·SNS는 방심위 결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 콘텐츠를 즉각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해야 한다”며 “방심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체들은 국회에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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