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 성사 여부 이달 말 판가름
어등산·민간공원…광주시 현안 이번주 ‘분수령’
어등산 관광단지 성사 여부 이달 말 판가름
檢, 민간공원 특례 의혹 막바지 수사 총력
13년간 표류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광주광역시 주요 현안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과의 협약 체결 여부가 이달 말 최종 결정된다.
시는 지난 18일 이행보증금 분할납부를 요구한 서진건설에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이행보증금 납부 등 사업 이행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서진건설에 이행보증금 분할 상환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추진 여부를 이달 말까지 확실히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내도록 했다.
서진건설은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 5천600억원 가운데 토지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0％인 48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담보와 수수료(18억원)를 내고 보증할 수 있다.
하지만 서진건설은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 제출한 ‘지하 상업공간을 늘리는 대신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사업변경 계획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를 들며 이행보증금을 3단계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공모 지침을 우선해야 한다’며 분할납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진건설에 전달했다. 그러자 서진건설은 자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자문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공모지침 준수 원칙을 고수하며 이달 말까지 서진건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협상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재차 못 박은 만큼 이제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의 결정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1차 수사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9월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정종제 부시장 등 광주시 간부공무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등이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정종제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총괄 지휘한 정 부시장이 소환조사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이번 달 내 1차 수사결과를 내려 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에 수사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사업 진행 차질을 주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사업 중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무원 기소 여부 등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1차 결론을 내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며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도 원점이냐, 추진이냐 기로에 놓인 만큼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