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애(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나라 부패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권익위원에서 작년 12월 발표한 2018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9%인 반면에, 공무원들은 7.7%만이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그 인식이 차가 33.2%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같은 질문에 대하여 국민과 공무원 간 매우 큰 인식의 차이가 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필자의 생각으로는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함께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함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그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위반으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되어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무원의 업무 중 법령위반으로 자기나 제 3자의 이익 또는 소속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부패행위로 보고 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은 ‘향응·금품수수’등 자기의 재산상 이익에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행위로 한정해서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두 번째,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함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인정에 소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고가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다.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주민들을 도와주는 일이 많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이라고 포장된 부패행위를 공무원이 양심의 저항 없이 관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 ‘정’을 주민과 공무원과의 다른 판단기준 때문에 조사결과의 큰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10월 28일에는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등 2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23개 기관·단체별로 연초에 청렴실천 과제를 정하고 이것을 실천한 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민간에서 요구하는 청렴수준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서로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고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렴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청과 전라남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청렴한 환경은 관에서만 노력한다고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부패 없는 공정한 청렴사회는 공직사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전반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만 나서서도 아니되고, 민과 관이 하나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그리고 협조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가 자리잡을 수 없는 청렴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회의는 전남에 청렴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거라 생각한다.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하는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청렴문화 전도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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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기자
kw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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