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 대로” vs “의원직 총사퇴 검토”
민주당-한국당, 패스트트랙·예산안 대치 지속
“국회 일정 대로” vs “의원직 총사퇴 검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첨예한 대치 전선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 사수를 고수하며 국회 일정 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등 민주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총력전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선거개혁도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다. 오늘부터 큰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표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신이다. 한국당은 어떻게 이런 정신을 선거법을 개혁하면서 반영할 것인지 이제는 정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저희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여러 번 말했듯 패스트트랙은 불법이다. 불법 사보임, 불법 정개특위 의결, 불법 부의마저 하려 한다. 불법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불법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다음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부분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그 일환으로 여러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삭감은 곧 국민 저축이다. 전부 국민 혈세이다. 한국당은 지난 추경에서도 정부 예산안을 7조 예산안 가져온 것에서 1조 3천876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14조 5천억 삭감, 절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면서 예산안 삭감 방침을 명확히 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