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민주당·정부 “지방재정 적극 집행해야 ”
소속 광역·기초단체장과 합동회의서 강조
“어려울 때일수록 선제적인 역할 매우 중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국면을 맞아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집행을 독려했다.

이해찬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은 민생안정, 경제발전을 위해 적재적소,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민들께 세금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이 기본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대에 불과하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70%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최소 90%이상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도록 뜻을 모았다. 특히 지방재정은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시스템구축도 논의하겠다.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 보조사업도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재정보다 더 현장에 밀착해 있고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은 매년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업무 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도 이유가 되겠다. 지방 재정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부분 재정이 자치단체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성패는 지방자치단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