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다시는 교단 못 오르도록 엄벌해야”
성범죄 교원 증가…솜방망이 처벌 가해자는 교단 복귀
김경진 “다시는 교단 못 오르도록 엄벌해야”
성범죄 교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4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징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사실상 학교 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수는 최근 6년 사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5명이었던 성범죄 가해 교원은 2018년 170명까지 늘어나며 310% 증가했다.
하지만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687명의 교원 중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난 이들은 59%(40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1%(283명)는 경징계 처분을 받아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들이 다시는 교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보다 엄중한 처벌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징계양정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