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륵·신용·운암산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일괄 협약

‘영장기각’ 한고비 넘긴 민간공원, 이번 주 첫 협약 체결
마륵·신용·운암산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일괄 협약
市, 사업자 불안감 해소…“이달까지 협약 마무리 최선”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설명하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광주시 제공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2명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광주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공직자의 잇단 구속 사태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긴 광주시는 이번 주 내 마륵·신용·운암산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첫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속도를 낼 방침이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상황,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간공원 사업 전반을 이끈 정 부시장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광주시는 안도하는 모양새다. 정 부시장이 구속됐을 경우 민간공원 사업의 신뢰성 논란으로 협약 체결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지난달부터 공원별 우선협상대상자와 단계적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지분 관계 정리, 대출 관련 금융권 협의 등에 따라 협약이 지연됐다.

특히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여파로 사업자들이 주저하면서 아직 협약 체결을 한 곳은 없다.

그러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만큼 시는 사업자들에게 ‘검찰 수사로 업체와의 유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내세워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협약 체결에 나서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시는 시간이 빠듯함을 고려해 이번 주부터 여러 사업자와 일괄로 협약 체결에 돌입한다.

이번주 내 마륵·신용·운암산 공원 등 3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맺고 이달 말까지 준비가 완료된 공원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중앙공원의 경우에는 ‘업체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협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양(중앙 1)·호반(중앙 2)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된 만큼 사업자만 준비되면 곧바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달까지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조성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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