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171명 세무조사

빨대기업·세금유목민 등 대상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

국세청이 빨대기업과 세금유목민(Tax Nomad) 등 신종 역외탈세혐의자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들어 5번째로 착수되는 전국 단위 동시세무조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과 다국적 IT 기업 등이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사전조력·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자 60명(법인 46개·개인 14명)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개인) ▲해외 호화사치생활자 54명(개인) 등 총 171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조사에서 그동안 4차례 진행된 동시조사에서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자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대상은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정밀하게 핀셋 선정했고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하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는 해외부동산 취득자료와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분석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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