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 대 60,250 대 50…비례대표 확대 등

‘4+1협의체’ 선거법 합의 도출 ‘진통’
240 대 60,250 대 50…비례대표 확대 등
정의·평화당 ‘법안처리 촉구’ 농성 돌입
 

패스트트랙 협의 나선 여야 4+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각 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법 통과를 위해서는 군소정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만큼 입장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달 17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의원정수 증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전 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인식과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국회 정원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카드가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 규모를 줄인 ‘240 대 60’, ‘250 대 50’ 안이 현실성 높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의당은 ‘225 대 75’ 원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240 대 60’까지는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비상행동선포식을 열고, 국회 본관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지역구 의석수(253석)를 고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만 늘려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선거제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우리 주장은 300명 정원을 10% 늘리는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1년 전 합의에 기초해서 지역구를 손대지 말고 10% 증원해 330명,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특권 삭감을 통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대안신당은 전국 단위 ‘복합 연동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다. 지역구에서 받은 득표와 정당투표에서 얻은 표를 합쳐 그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면서도 농어촌 등 지방의 대표성이 갈수록 약화되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또한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전국단위 완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학계로부터 제시가 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에서 의원 정수 확대, 복합연동형제 등에 대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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