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예산안 처리 못할 듯…5년째 ‘지각처리’

패스트트랙 수싸움 ‘국회파행’ 지속…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 ‘원포인트 본회의’ 안돼”

한국당 “ 양대 악법 철회해라…민주당이 불법 국회봉쇄 ”

기자회견 하는 민주당 예산심사소위 위원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예산심사소위 김현권(왼쪽부터) 최인호 전해철 맹성규 임종성 송갑석 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5년 연속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2일로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으나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져들면서 시한 내 처리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30일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야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으며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부진즉퇴(不進則退), 즉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다”며 “20대 국회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지 않는다면 야당과의 합의를 통한 예산·법안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할 때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며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운영을 강조하는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을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겠나”라며 “국회 파괴, 민생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예결소위 위원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심사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맞받아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 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공수처법·선거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고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불법 국회봉쇄 3일차다.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이 여당의 국회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대체 누가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느냐. 바로 여당이다.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말했다.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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