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불법 현수막 근본적 대책 세워라

광주시내 곳곳에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불법 현수막이 활개를 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까지 더해지면서 도시미관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은 대체적으로 단속이 뜸한 주말과 휴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요 도로의 길목은 물론이고 아파트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는 다른 시공사 분양 홍보관 주변에까지 불법 현수막은 넘쳐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와 구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불법 현수막은 일선 구청이 쉼없이 떼어내고는 있지만 곧바로 다른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어 좀처럼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치구 조례에 따라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매일 현장에 나가 수거를 하고 있는 구청의 단속에 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이후 최근 3년여간 광주 5개 자치구에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지난 2017년 70만415건에 과태료는 99억2천152만 원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66만5천263건에 과태료는 51억7천422만원이나 된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32만2천697건에 과태료는 17억2천459만 원이 부과됐다.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여전히 판을 치는 것은 업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현수막 노출을 통한 광고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면서도 아파트 한 채만 더 팔리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진 업자에게 불법 현수막에 대한 유혹은 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과태료 인상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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