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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4+1 협의체 본격 협상 돌입내년도 예산안·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막판 조율

패스트트랙 ‘4+1’ 협의체 본격 협상 돌입
내년도 예산안·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막판 조율
선거법 의석수 어느정도 접점·연동률 조정 쟁점
민주당,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협상 가능성
 

밝은 표정의 여야 4+1
밝은 표정의 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4+1 협의체는 협상에 들어가자 마자 내년도 예산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에 대해 수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원내대표급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민식이법, 유치원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의 경우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 아니냐”고 말하며 더 이상 협상을 미루기는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에 이날 오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관련 ‘4+1’ 협상에 착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감액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4+1 협상에서 확정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정시한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당은 이날 예산 관련 4+1 협상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상도 이어갔다.

우선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2개의 공수처법을 단일화하는 수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백 의원의 안을 기본으로 권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이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 의원의 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공수처 차장·검사 임명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심의위 구성 방식을 포함해 추가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 내용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을 놓고 어느 정도 접점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여야 4+1 물밑 협상에서 최근 연동률 조정 문제가 새로운 핵으로 떠오른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리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지 말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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