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4+1’ 협의체 본격 협상 돌입
내년도 예산안·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막판 조율
선거법 의석수 어느정도 접점·연동률 조정 쟁점
민주당,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협상 가능성
 

밝은 표정의 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4+1 협의체는 협상에 들어가자 마자 내년도 예산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에 대해 수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원내대표급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민식이법, 유치원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의 경우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 아니냐”고 말하며 더 이상 협상을 미루기는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에 이날 오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관련 ‘4+1’ 협상에 착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감액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4+1 협상에서 확정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정시한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당은 이날 예산 관련 4+1 협상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상도 이어갔다.

우선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2개의 공수처법을 단일화하는 수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백 의원의 안을 기본으로 권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이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 의원의 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공수처 차장·검사 임명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심의위 구성 방식을 포함해 추가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 내용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을 놓고 어느 정도 접점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여야 4+1 물밑 협상에서 최근 연동률 조정 문제가 새로운 핵으로 떠오른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리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지 말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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